건전성 감독기구

[盧대통령 1년] 4 .금융경쟁력 이렇게 높이자

금융 부실로 외환 위기를 겪은 지 7년이 되었다. 많은 부실한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86조원의 공적자금이 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됐다. 그러나 금융 시장은 여전히 제 기능

새 통합기구 首長 인사청문회 거쳐야

"우리는 세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 한 금융회사 임원의 하소연이다. 세명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을 말한다. 보고할 게 있으면 세 곳에 다 해야 한다는

"소방청 신설 국정홍보처 폐지"

한나라당은 12일 집권할 경우 '정부 구조개편 기획단'을 설치해 차기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2백대 공약' 발표를 통해서다. "정부의 기능과 사업을

누구 위한 보험업법인가

며칠 전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일간지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보험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중점 추진과제 제시

정부는 2일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 체질의 강화'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7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의 유지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미흡해 공정성 훼손"

금융감독기구가 독립성 부족으로 공정한 기구로서의 평판을 잃고 규제권력 행사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안상욱.최흥식연구원은 이달초 발간된 `금융감독체제의

금감원 비대위, 대통령에 탄원서 제출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기능 재편방안에 강력반발해 온 금감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3당 대표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

전문성·개혁성 부족한 공기업 임원 '퇴출'

정부는 전문성.개혁성이 부족한 공기업 임원을 빠른시일내 교체하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은 여건만 허용되면 민영화하되 민영화가 될 때까지는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

BIS 자기자본비율 2004년부터 대폭 강화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평가의 주요 기준이 돼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오는 2004년부터 대출받는 쪽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등 대폭 강화된다. 이에

금감위·금감원 통합 추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하반기에 통합돼 민.관 합동조직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 기관간 업무 협조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기구로 '금융감독 유관기관

[금융감독제도 개편 약사]

금융감독원 조직의 변화는 현정부 들어 이번이 세번째다.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출범은 97년 6월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가 토대가 됐다.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부

금감위·금감원 통합·구조조정기능 재경부이관 추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지속적으로 맡아 수행하되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금융사 지주사 보다 매각 바람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실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보다 3자매각이나 자산.부채계약이전(P&A).청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D

"부실 금융사 지주사 보다 매각 바람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실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보다 3자매각이나 자산.부채계약이전(P&A).청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D

[사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겼나

'정현준 게이트' 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임직원 관련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식의 비난도 있고, 벤처

진 재경, "내년 2월까지 기업·금융구조조정 완료"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2월까지 기업.금융부문잠재 부실 처리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5일 낮

[중앙시평] 관치금융 퇴치법

은행 파업사태가 싱겁게 끝났다. 한 열흘 지속됐더라면 시장의 힘으로 은행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척될 뻔했다. 정부와 금융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파업사태 수습을 서두르면서 관치금융을 없애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

[금융지주회사법] 재벌 참여 '원천봉쇄'

금 융연구원이 마련한 금융지주회사법안은 크게 두갈래로 골격을 잡고 있다. 우선 은행과 비은행의 분리다.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주인' 자리와 관련,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지주회

금감원, "경제성장률등 객관적 수치면에서 위기 극복"

금융감독원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00년 아시아 위기극복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등 객관적 수치면에서는 양호하게 위기를 이겨낸 것으로

총선후 거시경제 안정·구조개혁 완성에 총력

정부는 저물가를 기초로 한 거시경제의 안정 유지와 금융.기업 구조개혁의 완성을 총선 이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완된

한국·EU 조선협상 타결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최대 통상현안이었던 조선협상이 타결됐다. 1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제시한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합의서에

한국·EU 조선협상 타결…WTO제소 위협 벗아나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최대 통상현안이었던 조선협상이 타결됐다. 1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제시한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합의서에

한국-유럽연합간 조선협상 타결

한국과 유럽연합 (EU) 간 최대 통상현안이었던 조선협상이 타결됐다. 10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측이 금융회사들의 조선업계에 대한 불공